정치엄지인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월까지 모두 110만 8천 471건의 글이 게재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중 285건의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방문객은 5억 1천 5백여만명, 하루 평균 31만명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청원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법 개정의 동력이 돼 국가직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청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이나 혐오 여론을 과도하게 표출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