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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 2022-04-27 00:42 수정 | 2022-04-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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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헌법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지금까지 진행 상황 정리해주시죠.
네. 조금 전 자정을 조금 넘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기립 표결로 처리됐는데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5시간 여 만에 속전속결로 전체회의까지 처리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에는 참석했는데요.
전체회의가 열리자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안건조정위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입장하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수적 우세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바로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이 합의를 벗어났다며 합의 파기는 민주당이 한거라고 맞섰습니다.
처리된 법안의 핵심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여기에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뒀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헌법에 반하는 엉터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을 규탄했고,
회의장에도 피켓을 들고 참석해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헸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까지 열어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고 한 만큼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