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국회 본회의 앞둔 '검수완박' 법안‥향후 전망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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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정치팀 남효정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하루가 넘어갔네요. 어제부터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한 법안들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방금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2개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기초로 만든건데요.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엄격히 제안했습니다.

원래 법사위 조정의견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등′을 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우회적으로 수사범위를 넓힐 가능성 차단한겁니다.

또 합의안엔 없었지만 정의당 제안을 수용해 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 남겨두기로 한 것도 있습니다.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없애는게 ′정치권 방탄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없애자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되어

검찰의 별건 수사도 막았습니다.

오후부터 시작해 국회에서 하루 종일 공방이 계속되고, 여야 원내대표들도 만나고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됐어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주 합의 이후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자 중재안을 거부하고 다시 재협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은 헌법파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합의문의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고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수사에 공백이 생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수정의견안을 불성실하게 준비해와놓고, 마치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인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중수청 출범을 최대한 늦추는게 목표다보니

중재안 전체를 무산시키는게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선거범죄는 포함시키자고 역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소위를 거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는데,

그럼 이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거죠?

민주당은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관련법을 공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산해보면 법사위는 통과시키고 본회으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장 오늘 본회의 개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박 의장은 지난 22일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의장에게 그 말을 지키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180석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정의당이 의장 중재안에 동의했더만큼 민주당은 협조가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대기해 비상대기령을 걸어둔 상태고,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