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부가 이를 위해 일본 등 국제 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기본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가능한 빨리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이후 미국 등의 거센 요구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현재까지 불완전한 상태에서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관된 만큼 두 가지 문제가 함께 한일 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양국 정부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외교 당국 간에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