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개념으로, 윤 대통령은 앞선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으로 탈북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과거 결정이 잘못됐다고 뒤집은 권영세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업무보고 뒤 용산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