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법무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했습니다.
법사위는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와 현안 질의 관련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가 파행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여당에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현안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