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5 16:21 수정 | 2022-12-05 22:1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감액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오늘 회의에서, 여야는 오늘까지 감액 협상을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쟁점 사업 예산을 두고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정됐던 예산″이라며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윤석열 정부다,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당은 비교적 잘 협의하고 협조했던 지난 5년간의 실적이 있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감액을 요구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수사 활동비, 감사원 출장비, 이런 건 조직이 존립하는 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경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책임 정치를 하는데 이 장관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며 ″책임 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 정치의 시작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청와대 이전에 대한 문제도 일종의 정치적 예산″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2+2 협의체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이 지나면 원내대표단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오늘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진전이 없으면 내일부터는 양당 원내대표의 담판 형식으로 예산안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