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6 11:07 수정 | 2022-12-06 11:07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에 8시간이 추가된 주 60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장은 또 ″내국인의 기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뿌리 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조건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벤처 업계는 산업 특성상 마감 시점에는 주 52시간도 부족하며,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술 및 연구 개발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오히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업 분야가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아니라, 산업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