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내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연합훈련을 과거 독수리연습 수준으로 20여 개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략사령부의 모체가 될 합참의 핵·WMD대응본부가 새해부터 가동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역량 강화 등의 `6대 국방운영중점`으로 제시하고, 특히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연합연습에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해 적용하고,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지난 2018년부터 중단됐던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독수리연습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해, 첨단 고위력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략사령부의 모체가 되는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본부는 새해에 가동하고,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령부 운용개념과 체계를 검증해 창설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곧 완성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로 단계적 전환하고, 한국형 전력증강프로세스 정립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작전수행 능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 비롯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도 전방위 국방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로 구성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여 범위를 중소기업벤처부와 각 군까지 넓혀 국가 전략적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방산혁신기업과 국방우주전문기업을 집중적인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과 그 능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더욱더 강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