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세금 먹튀' 비자 연장 제한 시행 5년‥3천558억원 징수

입력 | 2022-02-27 14:59   수정 | 2022-02-27 15:09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다 내야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간 모두 3천5백억여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천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469억 원은 자진납부한 액수이며,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입니다.

또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201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모두 788억 원의 체납액을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