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08 11:24 수정 | 2022-04-08 11:25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의 완전한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뒤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동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개 부장겁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하시는지 모르는 현실이 슬프다″고 썼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또, ″총장님께서는 법무차관으로 현재의 제도 설계에 직저 관여하신 분″이라며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온 소위 ′검찰개혁′은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숙련된 외과의사와 같은 솜씨로 필요한 수사를 해내는 그런 검찰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검사도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효성 있는 수사와 처벌이 행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썼습니다.
앞서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은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고, 이 글에는 취지에 공감하며 응원하는 현직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