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경찰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아내 강윤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원 장관 부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원 장관 아내 강 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밝혔다기 보다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가까워 법률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 씨는 지난해 10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특징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이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사과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함께 책임지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과 의사인 강 씨가 마치 이 의원을 직접 진료하고 진단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비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 씨를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