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관리 위주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감염병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2조 원가량 줄어듭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백신 추가 구매량이 줄고 생활지원비가 축소된 점이 반영됐는데, 대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6조 9천억 원에서 내년 4조 5천억 원으로 2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감염병 예산은 크게 백신 등 사전예방, 검사와 치료 지원, 생활지원비 등 사후보상 예산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사전예방 예산을 1조 1천억 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취약계층 등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관련 예산은 올해 2천406억 원에서 내년 1천21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분석, 분기별 항체양성률 조사, 후유증 조사 등 과학적 근거 중심 방역을 위한 예산에 300억 원이 편성됐고, 백신과 치료제 연구, 전문 인력 양성 투자 예산도 2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