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을 근로감독 해달라고 정부에 청원할 경우 실제 10건 중 3건 정도만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근로감독 청원 건수는 모두 2천740건이었지만, 이 중 32%인 874건만 실시됐습니다.
근로감독 신청 건수 대비 실시 비율은 2016년 69%, 2017년 74%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 71%, 2019년 52%, 2020년 33%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직강갑질119는 근로감독 신청 건수가 2016년 143건에서 2020년 2천629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 인원을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