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전국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은 물론 불송치가 결정된 사건들까지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을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청장은 또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며, 스토킹 신고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매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법 개정 전에도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 등 긴급조치를 적극 활용해 여성안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