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공동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 오후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수사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검·경은 사건 초기에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사건이라도, 피해자를 보복할 가능성이 클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구금 등의 잠정조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 우려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법원에 구치소 구금 등을 적극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두 기관은 각자 보유한 스토킹 사범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의 범죄 이력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철저히 수집해 구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