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과 이해 관계자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족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데, 이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는 등 재정 개혁을 추진할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연 3천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데, 간호대 정원이 최근 15년간 약 두 배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고위험·고난도 수술이나 야간·휴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고, 소아, 중환자, 감염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