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ow] '방역패스 원조' 유럽은‥상업시설은 대체로 개방 추세

세계임소정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효력 잠정 중단>

어제 법원이 시민 천 여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방역패스를 제출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보여줘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당분간 서울 시내에서 마트·백화점을 포함한 17종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마트 출입시에도 방역패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낸 천여 명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방역패스′ 원조 유럽은?> 

우선 독일과 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12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방역 패스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7월 방역 패스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포함됐고, 프랑스의 경우 애초 도입 시에는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12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생활필수품을 파는 슈퍼나 마트의 식품 부문, 서점, 꽃집, 약국, 정원관리도구 판매점 등에서는 패스 없이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프랑스도 2만㎡ 이상의 대형쇼핑센터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식료품 등 생필품을 파는 공간은 모두에게 열어놨고,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 스위스는 16세 이상, 영국은 18세 이상을 방역 패스 적용 연령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국가 역시 상점·마트·백화점 같은 장소는 조건 없이 열어 놓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이스라엘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제외한 4세 이상 모든 어린이·청소년·성인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난 11일부터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소송 다반사 ′방역패스′...대체로 ′유지′ 결정> 

방역 패스의 기본 기능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것인 만큼 유럽에서도 제도 자체 혹은 그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방역 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많습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행정법원은 백신 접종자나 바이러스 감염 후 완치자만 특정 공간 출입을 허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고, 베를린 행정법원 역시 방역 패스 의무화 등의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금까지 주별로 여러 차례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신청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방역패스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프랑스 법원은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