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09 13:22 수정 | 2022-02-09 13:22
<b style=″font-family:none;″>[어디까지가 ′녹색 에너지′인가…EU 택소노미 진통]</b>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최근 논란 끝에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활동을 ′녹색′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공식화하면서 유럽에서 논쟁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일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 전문가 자문단의 반대와 경고에도 엄격한 조건에서 특정 원자력, 가스 에너지 활동을 EU 녹색분류체계 이른바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기후 위임법을 내놨습니다.
택소노미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라는 ′tassein′과 ′법, 과학′이라는 ′nomos′의 합성어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입니다.
이번 법안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 이상, 또는 유럽의회 전체 의원 중 과반(353명)이 반대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장 6개월간 법안 검토를 거치고 이런 반대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b style=″font-family:none;″>[EU, 택소노미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투자 유도]</b>
EU 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EU 집행위의 야심 찬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해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과 활동에 민간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U 택소노미는 EU의 이 같은 기후, 환경 목표에 맞는 민간 투자 목적의 경제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녹색 투자 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등에 참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가스·원자력 논쟁 끝에 ′녹색′ 분류]</b>
EU 택소노미는 여러 부문을 아우릅니다.
제조업, 교통, 건물 등 다른 대다수 부문에 대한 규정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돼 최근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가스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커 오랫동안 입법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EU 회원국 중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당연히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입니다.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원자력 에너지의 최대 난제인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특정 조건을 갖춘 원자력, 가스 에너지 활동을 이번에 EU 택소노미에 포함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원자력과 가스가 안전성과 환경성과 관련한 엄격한 조건을 맞춘다면 석탄과 같이 오염이 가장 심한 화석 연료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활동이 ′녹색′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은 꽤 높습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은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반감기가 수만∼수십만 년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해야 해 부지 확보에만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한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ATF는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는 대형 사고가 나도 핵연료의 안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연료를 뜻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지르코늄 합금 연료봉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한계점이 드러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가스 관련 활동은 킬로와트시(kWh)당 270ｇ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전력 생산 활동 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년간 평균 킬로와트(kW)당 550㎏을 넘지 않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보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kWh당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b style=″font-family:none;″>[유럽의회·회원국 내 반대 움직임 계속…진통 예상]</b>
유럽의회 일각과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입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럽의회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부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통과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EU 회원국은 일부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규정이 회원국에 의해 막힐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앞서 이번 규정에 대해 EU 집행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