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3 16:02 수정 | 2023-05-23 16:04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가동해 고액 체납자 총 557명에 대해 심층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296명, 공동소유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천778억 원으로, 현재까지 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되,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 5천억 원으로 징수 가능성이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약 15조 6천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