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소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