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9천78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가운데 419건을 피해지원 대상으로 가결했다고 밝혓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9천786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