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9 10:36 수정 | 2023-01-19 10:59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를 겪은 이태원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대선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시범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하고,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값 임대료′ 대선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50%를 정부가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