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7 19:14 수정 | 2023-02-07 19:15
여야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난방비 폭등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펼쳐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난방비 폭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며 ″지금 와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란 게 맞느냐″는 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LNG 발전 비중을 늘려 전기 요금 상승에 부담을 준다″며 탈원전 정책을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원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은 도리어 30%가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의 공공요금 인상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물가가 아닌 안철수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이 난방비 지원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고유가에 따라 이익을 본 정유사를 대상으로 세금을 늘리는 ″횡재세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2022년 1월 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소환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김 여사는) 소환에 안 나가고 대통령이 되셔서 뭉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김 여사는) 소환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고 김 여사를 두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