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공 당시 군의 대응과 관련해 군 당국이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경고수준의 문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최근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등과 관련해 장성급과 영관급 10여명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서면 경고′ 대상에는 강호필 1군단장과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과,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외에도 합참 작전본부장과 정보부장 등이 포함됐고,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런 문책안을 보고받고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한 작전 전반에 대한 검열을 벌여 상황 전파와 경 계 경보 발령 지연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 군의 대응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군은 무인기 대응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강조하며 ″′징계′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두고 문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군은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