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16 15:10 수정 | 2023-02-16 15:57
국방부가 오늘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격상해 표기함에 따라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서는 주변국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국방백서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한 이웃국가″로 기술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0·2012년과 박근혜 정부 첫 백서가 나온 2014년에는 모두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만 있고 어떤 국가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어 2016년 백서는 양국이 기본 가치 공유에 더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백서가 나온 2018년에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백서는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서술했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 시기의 ′주요한 이웃 국가′ 이후 ′이웃 국가′와 ′동반자′ 사이를 오가다가 이번 백서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규정된 겁니다.
특히 한일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2018·2020년 백서는 가치 공유와 관련한 표현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라는 대목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치 공유 표현이 처음 빠진 2018년에는 당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교류협력 관련 부분의 국가별 기술 순서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8·2020년 백서가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제일 먼저 쓰고 이어서 한일 관계를 다룬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한일 부분을 가장 앞에 뒀습니다.
한일 안보 현안 중 하나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2020년 백서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에서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9월 한일 국방차관 회담,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 등 한일 국방교류협력 사례를 제시해 관계 개선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이번 백서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반영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백서들은 1장 1절에서 세계 안보정세, 1장 2절에서 동북아 안보정세 설명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백서는 1장 2절 제목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로 달았습니다.
여기서 주변 주요국 군사력을 설명할 때도 과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만 다뤘던 것에 더해 호주와 인도를 처음으로 포함하고 이들의 군사력 개요를 서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