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3 11:45 수정 | 2023-03-03 12:36
윤석열 대통령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조세제도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국방·치안·사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수행하는데 세금을 우선 쓰고, 그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범 납세에 기여한 공적으로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