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제기한 10명 중 7명이 위생과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습 침수피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반지하 주택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 66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이 22.8%, ′거주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가 17.2%,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이 7.7% 순이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생이 31%, 누수가 26.6%, 불법주정차가 19.1% 등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과제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지하층 주택의 출입문 개선 등 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