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5 14:13 수정 | 2023-04-25 14:13
정의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공매입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공공매입 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무너진 일상을 되찾게 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 관련해 ″국회는 너무도 더디고, 정부는 너무도 차갑다″며 ″매일 밤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그 아픔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공공 매입′ 문제를 꼽으며 ″전국적인 전세 사기 속출은 단순한 개인 간의 계약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방치한 정부 정책과 갭투자를 악용한 불법 투기 세력이 만들어낸 이번 사태에 정부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한 공공주택매입예산 3조 797억을 복구한다면 지금 당장 약 1만 5천 가구의 피해자를 위한 공공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