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정부의 정책과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사기로 서민과 청년세대가 절망하고 있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감시체계 무력화가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도 비판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조직과 유통에 대한 법 집행력이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이 목격했다″며 ″정부 출범 후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으로 회복하고 체감할 성과를 이루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며 여소야대 구도 속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내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이 열릴지 관심이 쏠렸지만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대신, 대국민 메시지 형태로 소회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