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개인 SNS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5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할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사태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국회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과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전담 TF를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