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오늘 국회에서 민간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는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책임 경감 등의 유인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여야 이견이 없는 ′출생통보제′가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대비해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연락하면 심평원이 지자체로 연락하고, 지자체에서 출생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출생통보제′만 합의 처리 되고, ′보호출산제′는 계류될 경우, 영아 유기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