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임시번호′ 상태의 신생아 2천236명에 대해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독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올 하반기에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일제 전수조사와 함께 자진신고 시 책임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갓난아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일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모든 아동이 제때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