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취소하고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원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그래서 더더욱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정부도 약속한 사업을 어떻게 장관 한마디로 취소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아예 바뀌어 버렸는데 가까운 데 김건희 여사 땅이 많다는 거 아니냐″고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장관이 반대·비판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한테 ′찍소리 하지 마, 내가 취소해버릴 거야′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법에는 총 사업비가 과도하게 변하거나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실공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