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0 14:54 수정 | 2023-08-10 14:56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침체된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수출금융 규모 41조 원에 22조 원을 추가해 총 63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출금융 지원에 22조 원을 추가 공급해, 새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천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정책금융기관 위주인 수출금융 지원 방식을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 동참하도록 해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서 필요한 자금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 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최소 3천억 원,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며, 시중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 6천억 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합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수출 기업들이 현재의 고금리 때문에 수출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 수수료 등이 높아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수출 기업의 대금 결제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2천500여 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