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26 09:37 수정 | 2023-08-26 09:38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나 음란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직접 규제할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