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3 10:46 수정 | 2023-09-23 10:47
국민의힘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낮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의 상징인 사법부의 제 기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상근부대변인은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며 ″특히 황운하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이 빈발해 이들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며 ″사법부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국민들은 줄곧 김 대법원장의 퇴임과 사법개혁을 목놓아 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국회는 모레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표결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