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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에 "깊은 실망‥재고해야"

입력 | 2023-11-03 15:02   수정 | 2023-11-03 15:03
정부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성명을 내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CTBT `부속서 2`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이 조속히 서명·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CTBT는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조약입니다.

CTBT `부속서 2`에 따르면 1996년 조약 문안이 확정됐을 당시 기준으로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이 가입해야 발효될 수 있는데, 이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