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면서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났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전했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만 70세까지인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된다.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