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산망의 잇단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스템을 복구하였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공공 전산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겨울철 임금 체불 문제도 지적했는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