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도록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원화된 행정으로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