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며, 이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1천2백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3년 사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가량입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으며, 최근 3년간 11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운데 이들이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상자산 소유 미등록이 2명, 변동 내역 누락이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6명에 이릅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관련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금액 등록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