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계좌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는 등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9일 9차례에 걸쳐 4천 5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