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20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참과 해경 등에 보안 지침을 내리고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에 따라 국정원 보고서 55건, 국방부 첩보 5천 4백여건을 각각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