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용을 부풀려 예산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시공사 대표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557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시공회사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마치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속여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또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해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정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맡은 회사 대표와,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보내 61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제조업체 부사장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국무조정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