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2 15:16 수정 | 2023-02-02 15:16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과정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라는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정 전 실장 측은 현재의 검찰 수사에 대해 ″남북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나포된 흉악범″이라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로 처벌하기도 사실상 어려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검찰 등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북한 주민이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귀순 의사만 표시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2021년 11월 이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귀순 과정을 총괄한 혐의로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된 정 전 실장을 어제까지 이틀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