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필희
2020년에 태어난 아기들이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은 ′빈곤′ 상태에 놓일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모형 연구′에 따르면 2020년 38.9%인 노인 빈곤율은 2075년 26.3%까지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 2085년에 29.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40%와 기초연금 수급액 30만 원, 중위 소득 30%를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노인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빈곤율이 높은 일본이나 호주는 이런 비중이 60%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에 그치고 있고, 이처럼 보장성이 낮다 보니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 이전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도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