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10.29 참사 유족들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철거 기한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판례를 보면 2차례 이상 계고를 한 뒤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며 한 번 더 계고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늘 낮 1시까지 자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보냈지만, 유족 측은 ″대체 추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동률 대변인은 2차 계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로 밝히겠다″며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시가 요구한 자진철거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질문에는 ″천막이기 때문에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나 비용, 변상금 문제 등은 규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