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정치관여 혐의 다음달 첫 재판

입력 | 2023-04-20 09:40   수정 | 2023-04-20 09:4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이른바 ′계엄검토′ 문건 작성자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정치 관여 혐의로 다음 달부터 먼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민간 단체인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대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잡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칼럼, 광고를 게재하고, 예산 6천만 원을 사드 배치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무단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 생활 5년여 만에 전격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일단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후 계엄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