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5 10:00 수정 | 2023-05-15 10:01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간호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에서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 법안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일(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간호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료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